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낸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미부과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추진을 핵심 과제로 올렸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ISA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처럼 세금은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매기지 않던 소득이 대상입니다.
공단은 이 소득들을 단계적으로 부과체계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상과 소득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보험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부과, 무엇이 검토되나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받을 때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세금 신고가 끝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이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연 1,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등을 분리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같은 규모의 소득이라도 과세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은 소득 중심 부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분리과세 소득을 보험료 산정에도 넣겠다는 것이 이번 과제의 뼈대입니다.
공단은 이와 함께 국세청 확정 소득 자료로 해마다 한 번 보험료를 직권 정산하는 전 국민 소득정산도 추진합니다. 공단 분석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3조 2,911억원을 더 내고, 소득이 줄어든 232만 세대가 1조 8,014억원을 돌려받습니다. 둘을 합친 건강보험 재정 효과는 한 해 1조 4,897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 건강보험료에 들어가는 소득과 빠지는 소득
지역가입자 소득월액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들어간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과 이번 검토 대상
| 소득 | 현재 | 이번 검토 |
|---|---|---|
| 이자·배당 | 연 1,000만원 초과분부터 반영 | 언급 없음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반영 | 언급 없음 |
| 일용근로소득 | 반영 안 함 | 편입 검토 |
| 연 1,500만원 이하 사적연금 | 반영 안 함 | 편입 검토 |
|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 반영 안 함 | 편입 검토 |
| ISA 한도 초과·하이일드펀드 분리과세 | 반영 안 함 | 편입 검토 |
이자와 배당은 분리과세분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는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가 정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50%만 반영합니다.
반영 시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 자료로, 11월과 12월에는 전년도 자료로 보험료를 매기고,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해마다 11월 고지서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금융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방식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계산에서 예시와 함께 다룹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상은 일용근로자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15만원을 공제한 뒤 원천징수로 세금이 끝나고, 지금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해 한 해 수천만원을 벌어도 다른 요건을 채우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편입되면 이런 경우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따질 때도 이 소득이 잡힐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IRP에서 받는 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되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연금소득과 의료 목적 같은 부득이한 인출도 분리과세 연금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되며,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는 은퇴자, 건당 소액 강의료나 원고료를 받는 사람, ISA 만기 수익이 큰 사람도 검토 대상 소득을 가진 경우입니다. 공단이 단계적 편입을 말한 만큼 어떤 소득부터, 얼마 이상부터 넣을지가 관건입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 안의 수익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1조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보험료 산정에서 빼고 있고, 이번 검토도 한도를 넘어 분리과세되는 수익을 겨냥합니다.
확정 여부와 지금 확인할 것
현재 건보료에 넣는 소득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하고 있어, 실제로 바뀌려면 이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국정감사 보고는 공단의 추진 과제일 뿐이고,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정해지지 않은 건보료 때문에 계좌를 먼저 깨면 확정된 세금부터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은퇴 뒤 피부양자 유지를 고민한다면 지금 받는 공적연금과 금융소득이 현재 기준에 얼마나 잡히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뀔 때의 보험료는 퇴직 다음 달 건강보험료 확인 항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건강보험료 핵심 Q&A
Q. 분리과세 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언제부터 부과되나요?
A.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 추진 과제로 보고한 단계이고, 대상과 기준, 시기는 미정입니다.
Q. 연금저축이나 IRP 연금에도 건보료가 붙나요?
A. 지금은 연 1,500만원 이하로 받는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번 검토 대상에 들어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Q. 일용직 소득도 건보료에 잡히나요?
A. 현재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저 거론된 편입 검토 대상입니다.
Q. 지금 예금이자에는 건보료가 붙나요?
A. 분리과세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원을 넘으면 반영되고, 1,0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Q. 건보료가 걱정되면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게 낫나요?
A. 아닙니다.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니, 기준이 정해진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