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대항력 우선변제권 생기는 날 정리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이사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르고, 보증금을 지키는 효력이 정확히 언제부터 생기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은 집에 들어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생깁니다. 전입 당일에 바로 효력이 생기게 하는 개정안은 2026년 11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권리가 생기는 날, 받는 방법과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열쇠를 든 세입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차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새 집으로 옮기는 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그날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도장입니다. 둘은 근거 법도, 지키는 권리도 다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비교(2026년 11월 기준)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근거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하는 곳 주민센터, 정부24 주민센터, 인터넷등기소, 등기소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 정해진 기한 없음
비용 무료 방문 600원, 인터넷 500원
생기는 권리 대항력(주택 인도와 함께) 우선변제권(대항력과 함께)

전입신고를 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생기는 날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대법원은 다음 날이라는 말을 그날 0시로 해석했습니다(99다9981).

예를 들어 12월 1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12월 16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삿날 밤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살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기고,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습니다.

날짜별 권리 발생 예시(가정)

상황 대항력 우선변제권
11월 16일 이사·전입신고·확정일자 11월 17일 0시 11월 17일 0시
계약 직후 확정일자, 11월 16일 전입 11월 17일 0시 11월 17일 0시
11월 16일 전입, 11월 20일 확정일자 11월 17일 0시 11월 20일

법제처 생활법령은 확정일자를 전입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같은 다음 날 0시에 생긴다고 안내합니다(98다46938).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춘 날로 순위가 밀립니다.

같은 날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앞서는 이유

대항력이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입신고 당일 은행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세입자보다 앞섭니다. 권리 순위는 요건을 갖춘 선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틈을 막으려고 대항력을 전입신고 즉시 생기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 제2220779호)이 2026년 8월 발의됐습니다. 11월 16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로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잔금일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떼어 근저당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확정일자 순위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가장 먼저 돌려받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쳐야 하고, 보호 금액은 주택가액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 기준(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지역 보증금 기준 최우선변제금
서울 1억6,500만원 이하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 기준은 2023년 2월 21일 이후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집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근저당이 잡힌 집은 당시의 낮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의 설정일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비용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습니다.

  1. 임대차계약을 맺은 직후 계약서 원본으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 이사 당일 짐을 옮겨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3. 같은 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4.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는 평일 9~18시 접수분을 3시간 안에 처리하고, 15시 이후 접수분은 다음 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도 16시 이후 신청은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어 이사 당일에는 오전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4장마다 100원이 더 붙습니다. 전입신고 주소는 동·호수까지 등기사항증명서와 똑같아야 하며, 현관 표시만 보고 잘못 신고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한 판례(95다177)가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원 초과이거나 월세 30만원 초과인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보고,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한도 금리 한눈에 정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핵심 Q&A

Q. 전입신고만 하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A. 집이 팔려도 계속 살 수 있는 대항력은 생기지만, 경매 때 먼저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생깁니다.

Q.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A.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입니다.

Q.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나요?

A. 계약 직후 받아도 유효합니다. 전입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도 다음 날 0시에 함께 생깁니다.

Q. 확정일자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주민센터 방문은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입니다.

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해야 하고, 늦으면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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