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못 돌려받았다면 확인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를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시행보다 먼저 열립니다. LH 청약플러스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은 11월 13일부터입니다.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법과 10월에 고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발표가 아니라 시행이 확정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우산이 집을 지켜 주는 모습과 보증금 3분의 1 원그래프로 표현한 그림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로 달라지는 것

최소보장제는 두 가지로 이뤄집니다.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에게 주는 최소지원금, 신탁사기처럼 경매 배당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먼저 주는 선지급금입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경매 배당액이나 LH 매입 여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크게 달랐습니다. 배당이 없거나 LH가 집을 사들이지 못한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로 피해자는 적어도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피해자마다 달라지는 회복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도 설명은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최소보장제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영상(9월 21일 온라인 설명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가운데, 경·공매가 끝난 뒤 돌려받은 돈을 모두 합쳐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는 사람이 받습니다.

법 제2조제4호의 가목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다목 임차인은 보증금 5억원 이하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확인됐으며,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춰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선지급금은 다목 임차인 가운데 신탁사기 피해자와 무권계약 피해자가 받습니다. 무권계약은 집을 빌려줄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아직 피해자등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도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셉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나목 임차인
  •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인 피해자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11월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었던 경우는 제외)

내 최소지원금 계산하는 법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피해회복금은 아래 세 가지를 합친 돈입니다.

  • 경매·공매에서 받은 배당액이나 배분액
  •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돌려받은 금액(공인중개사 손해배상액 포함)
  •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일 때 생긴 경매차익 지원액과 공공임대 임대료 지원액

보증금 1억원일 때 최소보장 예시(국토교통부 자료)

구분 피해회복금 지원금 최종 회복액
최소지원금 경매 배당 1,000만원 2,333만원 3,333만원
최소지원금 없음 3,333만원 3,333만원
선지급금(신탁사기 등) 없음 3,333만원 3,333만원

배당 말고는 돌려받은 돈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배당 1,000만원을 받았다면, 3분의 1인 3,333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2,333만원을 받습니다.

같은 보증금에서 배당과 다른 회복금을 합쳐 이미 3,333만원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최소지원금은 없습니다. 최소지원금은 3분의 1에 모자란 몫만 채우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선지급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임대인 등에게 돌려받은 돈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을 빼고 줍니다. 경매 배당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필요 서류

최소지원금은 배당액이 확정돼야 계산되므로 경·공매가 끝난 뒤 신청합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유형별 신청 시기

구분 유형 신청 시기
최소지원금 LH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 피해주택이 제3자에게 낙찰된 경우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
선지급금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LH 지역본부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LH 청약플러스에서는 지급 대상인지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고,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로 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함께 냅니다.

LH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는 LH가 신청 시기와 방법을 따로 안내합니다. 경매가 이미 끝나 배당표를 받아 두었다면, 배당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핵심 Q&A

Q. 제도 시행 전에 경매가 끝났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3일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최소보장제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시행 전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자체에서 받은 지원금도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나요?

A.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처럼 법령이 피해회복금으로 정하지 않은 돈은 최소지원금을 계산할 때 빼지 않습니다.

Q. 지급 여부는 언제, 어떻게 알려 주나요?

A. LH가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서면이나 카카오톡 같은 전자적 방법으로 오고,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LH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Q. 선지급금을 받은 뒤 집이 팔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지급 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그 금액을 추가로 받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