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라, 2028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게 하는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11월 6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보험·증권 9개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적용 순서는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아직 법 개정 전이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 일정이 확정됩니다.

퇴직금 사외적립을 표현한 그림, 회사에서 은행 금고로 옮겨지는 적립금과 안심하는 직장인

퇴직금 사외적립 의무화로 무엇이 바뀌나

퇴직금 사외적립이란 회사가 퇴직금을 장부에만 적어 두지 않고 퇴직연금 계좌처럼 외부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 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퇴직금 제도를 둔 회사가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제도는 세 가지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할 때 주는 방식이고, DB형 퇴직연금은 같은 수준의 금액을 회사가 외부에 쌓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은 회사가 해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 계좌에 넣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정부는 2025년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 8,229억원을 차지했다며 사외적립을 체불을 막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봅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이 최근 10년 동안 26.5%에 머문 것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개편은 아닙니다. 방안에는 퇴직급여 수준을 바꾸는 내용이 없고, 퇴직금을 어디에 쌓아 두느냐가 바뀝니다.

우리 회사는 언제부터 해당되나

회사 규모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적용하는 안입니다.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별 의무화 추진안

사업장 규모 의무화 시점
100인 이상 2028년
10~99인 2029년
10인 미만 2030년

법이 연내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둔 뒤 이 순서로 시행됩니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일한 기간부터 적용되고, 그 전 근속분까지 거슬러 쌓게 하지는 않습니다.

의무화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일정 기간 안에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둡니다. 푸른씨앗 가입 대상도 2027년 1월 100인 이하, 2028년 1월 300인 이하로 넓힙니다.

영세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정부안에 자율 도입 사업장 적립금 매칭 지원 60억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62억원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30인 미만 기업에는 퇴직연금사업자 수수료를 낮게 적용하는 특례도 둡니다.

근로자가 받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퇴직급여를 받을 때 일시금을 원한다고 미리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연금과 일시금으로 받을 때의 기대수익과 수령액 비교 정보를 미리 알려 주는 것도 의무화합니다.

중도인출 대신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 제공 한도를 50%에서 70%로 넓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지금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DC와 IRP에서 고를 수 있는 상품에 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을 더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상품을 직접 고르는 대신 전문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DC와 IRP에 적용되고, 근로자대표가 동의하면 특정 기금형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집계로 2025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였고, 실적배당형이 16.80%, 원리금보장형이 3.09%로 차이가 컸습니다. 기금형은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선택지를 하나 더 주려는 장치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언제 확정되나, 지금 확인할 것

정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11월 중 마련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과 전까지는 단계별 시점과 지원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들은 간담회에서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체계, 기금형 인가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다양한 연금상품 출시를 위한 법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기금형 수탁법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지금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인지,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연금이면 이미 회사 밖에 쌓이고 있고, 퇴직금 제도라면 이번 의무화의 대상입니다.

퇴직금 사외적립 핵심 Q&A

Q. 퇴직금 사외적립은 언제부터 의무인가요?

A. 법이 연내 통과되면 2028년 100인 이상,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 순서입니다.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Q. 사외적립이 되면 퇴직금이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아 체불을 막는 내용이고, 퇴직급여 수준을 올리는 내용은 없습니다.

Q. 지금까지 일한 기간의 퇴직금도 외부에 쌓아야 하나요?

A.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 일한 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근속분을 거슬러 쌓게 하지는 않습니다.

Q. 회사가 퇴직연금을 끝내 도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무화 이후 미도입 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고, 일정 기간 안에 탈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을 꼭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A. 일시금 수령 의사를 미리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 단계입니다. 일시금을 원하면 그 뜻을 밝히는 방식이라 선택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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