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하위 30% 월 38만원 추진, 생계급여 받는 노인은 그대로인 이유

보건복지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해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월 38만원을 주는 개편을 추진합니다. 기초연금 예산도 23조 1,141억원에서 25조 6,530억원으로 11% 늘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78.3만명에게는 이 인상분이 실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 때문입니다. 차등 지급은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줄어 저울이 그대로인 모습을 보는 어르신

2027 기초연금 차등 지급 추진 내용

정부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틀은 그대로 두고, 그 안을 세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입니다.

2027년 기초연금 차등 지급 계획, 정부 예산안 기준

소득 구간 대상 2026년 2027년 계획
하위 0~30% 348만명 349,700원 380,000원
하위 30~45% 174만명 349,700원 358,790원
하위 45~70% 290만명 349,700원 349,700원

하위 30%와 45%는 기준중위소득의 20%와 40%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하위 30% 구간은 지금보다 월 3만원 넘게 오르고, 30~45% 구간은 물가만큼 오르며, 45~70% 구간은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각각 20%씩 깎던 부부감액도 하위 45%까지는 10%로 줄입니다. 복지부는 하위 30% 부부가구가 월 56만원에서 68.4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하위 45% 안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과 앱에서 합니다. 전화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서 받습니다.

생계급여 받는 노인은 왜 인상 효과가 없나

생계급여가 보충급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보충급여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만큼만 채워 주는 방식이고, 이때 기초연금 수급액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오르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고, 두 급여를 합친 실제 소득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정부 재정 안에서 항목만 바뀌어 이동할 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기초연금만 받는 1인 가구 노인을 가정하면,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액 87.6만원에서 기초연금 38만원을 뺀 49.6만원이 생계급여로 나옵니다. 기초연금이 349,700원에 머물러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더 나와 합계는 똑같이 87.6만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가 받고, 2027년 정부안은 기준중위소득을 6.7% 올려 1인 가구 최대액을 82.1만원에서 87.6만원으로 높입니다. 동시수급 노인의 실제 소득을 움직이는 쪽은 기초연금 인상이 아니라 이 생계급여 기준 인상인 셈입니다.

생계급여 금액과 소득인정액 계산은 1인가구 생계급여 금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에서 따로 다룹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은 얼마나 되나

국회예산정책처가 복지부 자료로 정리한 동시수급자는 2021년 56.8만명에서 2025년 78.3만명으로 4년 사이 37.9% 늘었습니다.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수급 현황

구분 2022년 2025년
동시수급자 62.1만명 78.3만명
동시수급자 평균 기초연금 29.7만원 33.1만원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71.0만명 92.5만명

같은 기간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기초연금은 받지 못하는 노인도 8.9만명에서 14.2만명으로 59.6%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하위 30% 구간이 기준중위소득 20% 수준이라 생계급여 수급 노인 대부분이 이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에서 인상 폭이 가장 큰 구간에, 인상분을 체감하기 어려운 노인이 몰려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1년 14조 9,634억원에서 2025년 21조 3,514억원으로 커졌지만, 보고서는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가 예산 증가폭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확정 여부와 지금 확인할 것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축소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제도의 소득 산정 방식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상도 최취약 노인층에서는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하위 30% 노인이라면 개편이 확정될 때 월 3만원 넘게 늘어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기초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본 금액은 2026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7 기초연금 핵심 Q&A

Q. 2027년 기초연금은 얼마로 오르나요?

A. 정부안 기준으로 소득 하위 30%는 월 380,000원, 30~45%는 358,790원, 45~70%는 349,700원입니다. 국회 심의 전입니다.

Q. 생계급여를 받으면 기초연금 인상분을 못 받나요?

A. 기초연금은 오른 금액으로 받지만,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 두 급여를 합친 금액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큽니다.

Q.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은 몇 명인가요?

A.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기준 2025년 78.3만명으로, 2021년보다 37.9% 늘었습니다.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감액은 어떻게 바뀌나요?

A. 하위 45%까지는 부부감액 비율이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하위 30% 부부가구는 월 56만원에서 68.4만원이 됩니다.

Q. 2027 기초연금 차등 지급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계획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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