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뜻 효력 신청 방법 한눈에 정리 (이사 전 보증금 지키는 법)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미뤄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새 집 계약이나 입주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짐을 빼고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쌓아 둔 권리를 잃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올려 두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년 11월 기준으로 뜻과 신청 조건, 효력이 생기는 시점, 비용과 서류, 전자소송 신청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이사 상자와 집 열쇠, 집 모형이 놓인 책상으로 표현한 임차권등기명령 대표 이미지

임차권등기명령 뜻과 신청 조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는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협조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고,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에 냅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났어야 하고,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받지 못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미리 신청할 수 없고, 만기가 지나거나 계약이 해지된 뒤에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은 서류로 보여줘야 합니다. 갱신 거절을 알린 내용증명이나 문자·카카오톡 내용 출력본, 해지 합의서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안내 기준으로 이런 자료를 하나도 낼 수 없으면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결정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력, 등기 기입 전후로 달라지는 점

효력은 법원 결정이 나온 때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때부터 생깁니다. 결정문을 받은 것만으로는 권리가 지켜지지 않으니, 이사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기입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전후로 달라지는 점

구분 등기 전 이사 등기 뒤 이사
대항력 잃음 유지
우선변제권 잃음 유지
경매 시 배당 순위가 밀릴 수 있음 기존 순위로 배당 요구
뒤에 들어온 임차인 해당 없음 최우선변제 못 받음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었다면 등기 뒤에 전입신고를 옮겨도 그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먼저 이사해 대항력을 잃은 뒤 등기하면 잃은 권리가 소급해 살아나지 않습니다. 등기 뒤에 새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권리를 지키는 장치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이 점이 보증금 반환을 서두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방패에 둘러싸인 집과 동전, 이사 상자, 열쇠로 임차권등기명령 효력을 표현한 3D 그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필요 서류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인지, 송달료 네 가지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안내한 항목에 2026년 7월 오른 송달료 1회분 5,640원을 넣어,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채를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등록면허세: 7,200원(1필지당, 지방교육세 포함). 위택스나 구청에서 냅니다.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1필지당). 인터넷등기소나 은행에서 냅니다.

수입인지: 2,000원.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전자수입인지로 냅니다.

송달료: 5,640원 × 3회 × 당사자 2명 = 33,840원. 법원 송달료 수납은행에 미리 냅니다.

네 항목을 합치면 46,040원, 약 4만6천원입니다. 이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항목별로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송달료 단가는 법원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2명이거나 주택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으면 송달료와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신청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필지 수와 소유자 수를 먼저 확인해 두면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등기사항증명서, 주소 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종료를 보여주는 자료, 위 비용 납부 영수증입니다. 다가구주택처럼 집 일부만 빌렸다면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집주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더 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셀프 신청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찾아가 접수해도 되지만 전자소송으로 하면 서류를 출력해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는 비용을 먼저 내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등기 기입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수수료·인지·송달료 납부: 등기신청수수료와 수입인지, 송달료를 냅니다.

신청서 접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와 영수증을 올립니다.

법원 결정: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등기 촉탁: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기입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접수는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등기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끊어도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안내에 따르면 2023년 7월 19일부터는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송달을 기다리느라 이사 날짜를 넘기는 일이 줄었습니다.

노트북과 서류, 도장이 놓인 책상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장면

이사 전 주의사항과 보증금 받는 다음 단계

가장 흔한 실수는 등기 기입을 확인하기 전에 짐을 빼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입니다. 결정문만 받고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키는 장치이지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집주인이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이어 가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때 임차권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 서류는 가입한 보증기관 안내로 먼저 확인합니다.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다면 계약 종료를 보여줄 자료와 등기사항증명서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 가입 조건과 보증한도는 2027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보증한도 보증료 계산 한눈에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보증금 3분의 1 못 돌려받았다면 확인에서 지원 기준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보증금은 대부분의 가구에 가장 큰 자산이라 이사 하루 차이로 권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짐부터 빼지 말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확인을 먼저 마쳐 두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천지방법원, 법무부, 대법원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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